하남 교산신도시의 ‘직주락(職住樂) 명품도시’ 실현을 가로막던 마지막 장벽이 해소됐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공업지역을 단 1㎡도 배정받지 못했던 교산신도시가, 하남시의 전략적 자원 재배치를 통해 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하남미사(2단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업지역 42,285㎡를 해제하고 이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지정하는 내용의 ‘공업지역 위치 변경 계획’을 원안 의결했다.
그간 교산신도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형 신도시’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물량 통제 규정으로 인해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불가능했다.
공업지역이 없다는 것은 제조업·R&D 기업을 유치할 법적 기반이 없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직주락 도시’에서 직(職)을 실현할 수 없는 치명적 한계로 평가돼 왔다.
하남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관내 공업지역을 전수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하남미사 내 이미 하천·공원으로 결정된 ‘사용 불가능한 공업지역’(유휴 물량) 42,285㎡를 발굴했다.
시는 이 물량을 그대로 두면 ‘서류상 존재하는 공업지역’으로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를 교산신도시로 이전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조업소나 지역 산업에는 어떤 영향도 발생하지 않으며, 활용이 불가능했던 땅이 교산신도시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자산으로 전환되게 된다.
하남시는 이를 기반으로 교산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 R&D센터 유치, 미래형 산업 cluster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즉, 이번 조치는 신규 예산이나 물량 배정 없이 ‘도시 경쟁력의 퍼즐’을 완성한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 물량 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을 ‘적극 행정’으로 정면 돌파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직주락 명품도시 교산’ 실현의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의 미래 전략에 공감하고 협조해 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