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재원 축소 등 복합적 악재에 직면한 하남시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임희도 의원은 26일 열린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하남시가 직면한 재정 악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국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가 세수 기반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전하는 재정지원까지 축소되면서 하남시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지금이야말로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임 의원은 하남시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서 적용하는 업체 이윤율 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현재 하남시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다양한 계약을 추진할 때 대부분 상한 이윤율에 고정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난이도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탓에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사업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해 이윤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한 지출 감소를 넘어 세금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공공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계약 방식에 따른 이윤율 차등 적용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적 높은 이윤율을 허용해 지역 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세금이 지역사회로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에서는 공정성과 시장 경쟁이 보장된 만큼, 과도한 이윤율 적용을 제한하고 사업의 난이도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정 이윤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지역 업체 보호와 세수 효율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하남시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대로라면 하남시의 재정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 집행부에 대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당부하며, 모든 정책 결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남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대규모 투자 사업과 각종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세수 증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는 하남시 재정구조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임희도 의원이 제안한 계약 이윤율 조정 방안은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향후 하남시 재정운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안이 집행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이에 어떻게 호응할지가 향후 하남시 재정운영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하남시가 재정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